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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 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을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보건사회 연구원이 분석해 보니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엔 지금보다 한 해 12조 원이 넘는 여산이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 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3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실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을 321,9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대비 14,5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현재는 30만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얼마나 차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이
1.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 321,950
2. 월최대 수령액의 150% 482,925
* 국민연금을 수령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계 감액 시작. 초과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50%인 160,975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8월 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을 321,950원 확정 지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은 신청인의 소득재산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288만 원 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7,500월이고
2.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감액으로 해서 2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현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3종 세트를 살펴보면은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두번째 부부감액 20% 세번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되는 감액이 이루어진 후 최종 수령금액이 결정 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달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 하시구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자가 국민견금은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수령 금액이 기초 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이 시작됩니다. 또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최대 50%까지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많이 깍여도 50%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국민여금 연계감액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꼭 학인하셔야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금액은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수령액 321,950원 이고 여기에 150%인 48만2,925월능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계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감액 차감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수령액 2만 1,95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만975원까지 차감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수시기 바랍니다. 최소 321,950의 1/2, 반에 해당하는 16만975원은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급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빨리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먼저 조인 기초연금을 4.7% 인상해 기준연금액을 올해 30만 7,7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2조 4,164억 원을 더 투자해 관련 예산은 내년에 18조 5304억 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하는데도 새로 35억 원을 배정했다."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결정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ㅡ>40만 원' 단계적 이상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야당은 더 빨리 40만 원으로 전 노인에게 다 해택을 주고자 국회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가 발표한 8월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40만 원을 목표로 먼저 2032년에는 321,95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조만간 더 좋은 소식으로 복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으로 신청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