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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조금 나만 몰라

등불지킴이 2022. 10. 19. 09:03

전기차 베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을 보면 상승 폭이 대단합니다. 작년 7월기준 부터 올해 7월까지를 비교해보면 니켈은 1년에 19.7%가 올랐고 코발트는 38.6%, 리튬운 kg당 위안 가격이 무려 469.4%나 올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러면 전기차 보급 기준을 알아보면 2017년에 2만 5천 대 수준이 2020년에는 134,962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어려운 와중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요는 미친듯이 증가 하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건은 더 많이 필요하는 가격 상승과 대기 기간 연장으로 이여져서 한전 경영 연구원 블룸버그 NEF 같은 전문 기관들은 2024년을 전후로 전기차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입 차 쉐보레랑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가 3천만 원 대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가성비 전략을 공식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구조가 형성되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경쟁력있는 가격대로 마출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제한적 제도 도입을 하게됩니다.  아이오닉5는 3천만 원이 저렴해지고 니로 EV  전기차들도 1천만 원대로 저렴해진다는 겁니다

 

첫번째는 국토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구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랑 배터리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가능한것은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배터리팩 가격만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롱 레인지 기본 트림이 5,410만 원이고 배터리팩 가격 2,300만 원이 빠지고 지자체 보조금 평군가를 더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5,400만 원 가격대에 2,100만 원에 구매할수 있다는것이 지금 언록 기사들입니다.국토부 규제개형 위원회가 올해 안에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배터리 소유주랑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어떤장점을 볼수있냐는 점입니다. 2천만 원 차를 샀다고 해도 2천만 원 배터리팩으로 월 이용료를 내면서 차를 탄다라 하면 소형차를 장기 렌트로 하는거랑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점은 급이 더 높은 고급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 계약할수있다 입니다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이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국한되지 않게 차 뿐만 아니라 건물 발전기 같은곳에도 쓰이면 다른 비용 절감이나 수익이 될수도 있고 새로운 배터리 원료로 재추출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아이오닉5를 3천만 원이나 싸게 구매할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홍보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 기사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지 않는 기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할 만큼 본 서비스가 대중화되었을 때 그리고 전기차 보급 누적 기간이 10년 정도 누적이 됐을때는 소액의 해택을 볼수있다라 보여지지만 딱히 큰 장점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으로는 개선이 되겠죠. 강대국의 비보조금 지원 뉴스가 우리나라에는 강타할만큼 큰 뉴스와 미래 사업이란는것을 느낍니다. 소비자가 더욱 포괄적으로 알면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악용 사례 또한 속출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2,000만원 정도 싸게 전기 화물차를 구입해서 중고차 시장에 800 ~ 1,00만원 웃돈 붙여 내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부터는 구매 보조금은 받은 값싼 중국 전기화물차가 쏟아질거로 예상 이미 상반기 물량 1,000대는 완찬되었던 3,800만원 동품소콘 사사다는 국내 전기화물차 보조금 적용시 실구매가격이 최대 1,300만원까지 낮아진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환경부 예산 가운데 예산이 늘고 있지만 큰부담이라 지적해 볼수 있습니다.